스스로 목숨 끊는 경찰들…경찰청장 '실태 파악' 긴급 지시 (msn.com)
저도 몇일전에 민원인에게 폭언을 들었습니다
민원인의 불만은 한결같습니다
나는 잘못한거 없고, 너희 탓으로 내가 손해를 봤다
내가 원하는거 해달라 두가지입니다
몇년전 서울역에서의 일입니다.
난동을부리는 특정인을 경찰이 제지하고 말을듣지 않자
경찰이 제압하여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 특정인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피웠고
니들을 가만히 안두겠다고 난리였지요
마침 그 시대가 문재인 등등의 시대였기에
시민들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경찰은 잘못한게 없는데 사람을 그렇게 눕혀서 제압했다는
이유만으로 올라탄것도 아니고, 손을 뒤로 묶여
바닥에 눌렀을뿐인데도
경찰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지요
또한 얼마전엔 칼부림 사건때
수상한 옷차림을하고 밤에 둔치에서 운동을 하다가
사복경찰이 제지를 하자, 도망가다가 제압당한
학생이 있었는데, 제압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입자
학생의 아버지가 경찰에 꽤나 높은 수위로 항의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언론도 타고 법적절차가 진행중인줄은 모르겠으나
경찰들은 온갖곳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경찰들은 엄연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거고
사복차림이 아니면 범인들이 미리 경계하고 도망할수도 있었고
정복차림으로 순찰을 돌면 민원인들이 군사정권 시절이냐 고 욕할수도 있었을테고
유사시엔 당연히 제압할수 있는건데도
학생과 학생의 아버지는 사회적 상식은 생각도 안하고
자신들이 당한것 밖에 생각하지 않는 언사로 언론을 동원해
경찰을 공격했습니다
행정관청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에서는 엄연히 아이들을 학대한 범죄자인 학부모들이
관청을 찾아오거나, 아이들이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있는
아이들과 통화를 하게해달라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분명히 가해자 혼자 조사실로 오라고 통보했는데
피해자인 아동를 같이 대동하고 와서
그 앞에서 담당공무원들을 협박하는것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반발하자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녹음하고 있다며
소리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그 가족들,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정으로
만들고자하는 이들은, 사회복지공무원들과의 통화내용을
수시로 녹음하여, 그 어투를 문제삼는등의 일은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인감, 전입, 확정일자로 인한 권리변동에서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위장전입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등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신들에게 최고장을 보내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말소시켰음에도
행정복지센터에와서 난동을 부립니다
저는 위의 모든 경우에 테이저건을 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무슨 필요있습니까
규정을 만들어서 공권력에 도전하면
강력하게 물리적으로 억지력을 행사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다소간의 실수로 민원인의
신체에 해를 입히는 일이 있어도
100프로 면제해줘야 하며
국가는 이에 대해 책임보상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을 거치며, 이런 저런 지리멸렬한 심리를 할게 무엇이 있습니까?
롤스로이스 가해자를 보십시오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2심에서 20년이던 징역이 10년을 줄었습니다
밀양사태를 보십시오
이 모든게 사실은, 사회질서가 유지되지 않고 공권력이 무시된 작은 상황들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이런 와중에 공직자들은 퇴직과 '자살'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올해들어서만 대체 몇명이자살한거지?
국민들은 누칼협? 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MZ들은 나오면 됩니다.
앞으로 창창하니까요
하지만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고, 부양해야할 부모가족자녀가 있다면
그런 공무원들은 등에 과중한 업무라는 짐을 지고 정치인들이 맞아야
할 뺨과 들어야 할욕을 대신 들으며 삶을 걸어가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삶이 달라지지 않고, 똑같거나 더 심해지는 상황을
앞으로 20~30년 더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과연 죽는게 나을까요? 살아있는게 나을까요?
공직자가 학력인플레나 인력인플레다라는 말도
함부로 하는게 아닙니다.
좋은 집안에서 자라, 공부를 한 그런 공직자들이 있기에,
국민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거지요
공직자의 자질이 좋아야, 미래에 바뀌는 행정환경도 너끈하게 대응할수 있고
국민들에게도 그나마 예절바른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겁니다.
지금은 그나마 고위직들이 아직은 인정을 봐주고
남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옛 사고방식으로 박혀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이정도로 따듯한 행정이 유지되는거지
세상밖으로 자유롭게 나가고,
싫으면 바로 박차고나오는 세대가
공직에서 윗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과연 민원인들이 지금처럼 정신을 놓고 무아지경으로 항의하는 시대가 올까요?
결국 국민들은 자기들 수준의 공직자를 직면할 날이 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