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강행을 바라보며...

우리의 문제를 우리를 제외한체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을 본적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 대부분이 금투세를 원치 않는게 명확한 이때

금투세를 강행하려하는건 대체...

 

이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모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시당초 민주주의는 근거없는 세금 강요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미국 독립도 마찬가지고요.  

 

 

'세금은 결코 정당한게 아닙니다.'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과세에 정당성이 없다면 세금은 있을수 없다라는 당연한 생각에서 보면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깡패같은 생각을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부여하려면 정당한 이유로, 공평하게, 납득할수 있는 수준으로만 과세해야할겁니다

 

특히나 투자자가 위험을 무릎쓰고, 투자하여 얻는 이득에

국가가 22프로나 과세하고, 일정이득이 넘으면 30프로 과세하고

건보료까지 더해서 과세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는쪽이 너무 얌전합니다

 

외국이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한국은 징벌적 자동차세와 유류세만 해도 이미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진짜... 차량을 10년만 보유해도 그 차량가의 15~20프로 정도가 세금으로나갑니다.

차량을 매수할때 취등록세를 때가는 것도 이상한데, 보유세와 건보료가 상당하며 

 

유류세는 원유값의 3배수준으로 매겨버리는 국가입니다.

이런데도 국민들이 가만 있으니... 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유류세는 IMF때 세수가 부족하자 국민의 양해를 구하고 올린겁니다.

왜 정상으로 안돌려놓는겁니까? 

 

실제로 버는 것의 절반으로 세금으로 박탈당하는게 한국 사회인데(부가세 포함)

대체 뭘 더 내놓으라는건지 그게 의문이라는거지요...

 

정말로 금투세는 결사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