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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에서 그리고 보유물품

말은 똑바로 해야지 출산율저하는 정치나 정부와는 무관하고, 오롯이 국민이 그 원인이다. 그리고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다.

by 역발상투자자 정석 2024. 5. 5.

정부가 아무리 보육정책과 저출산 대책을 쏟아부어본들 

저대로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하락했다

그리고 0.6이란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결과는 돈으로는 출산율을 반전시킬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나는 적어도 우리나라 사회현상에 일어나는 모든 병폐를 

최저생활수준의 상승이라고 이해한다 

 

누구나 분가해서 가정을 꾸려야 하고, 집은 처음부터 아파트로 시작하던지

전세로 시작해야한다.

 

어릴 때 공부에 소질이 있건 없건, 서민이건 말건 사교육은 시켜야하며

밥하기 힘들고 귀찮으면 배달음식과 외식은 당연하다

 

이런 나라가 어딨을까?

 

미국 서민가정엔 사교육같은게 거의 없다

일본은 보습학원정도를 다니고, 과외나 사교육등은 공부에 소질이 있는 

상류층 자제들이 받는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은 만 19세가 되면 집을 나가 독립하려고 하면

부모가 적극 지지하고, 본인들도 그게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30세가 되도, 30세 중반이되도

자녀가 공부하겠다고만 하면 부모는 어떻게던 밀어준다

다행히 소기의 뜻을 이루면 모르겠으나

 

공무원 시험공부만 해봤어도 안다. 1년 내내 독서실은 항상 자리가 꽉차나

막상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애들의 좌석은 5분의 1도 안된다

신림동 고시촌 독서실도 마찬가지다

 

아이들부터 청년 부모까지,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가 머리에 박혀 있다

 

선진국 어느나라의 청년들이 우리나라청년들처럼 세계여행을 많이다니고

우리나라 청년들처럼 길게 공부하고 대학가서까지 학원을 다니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부모나 자녀들이 대학에서 알바를 하고, 당근마켓에서

식물이나 물고기등을 팔아돈을 벌고, 무자료 노동으로 뒤로 돈을 벌면서도

소득을 속이고, 국가의 세금을 쪽쪽 발아먹고 있고, 그돈으로 헬스장

맛집등을 다니고, 월세는 청년 주거급여로 공과금까지 보조받고, 

이건 또 열심히 사는 시민들이 세금으로 메꾼다.

 

이런 나라다

 

수준에 맞지 않는 삶을 누리는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공부라는 미명하에 일하지 않는 청년 백수들이 너무도 많다.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문제다.

한푼도 기여한게 없는데 기초연금이란걸 타먹는다.

자녀들 시집장가갈때 몇천씩 억씩 떠넘기도, 

그자식들이 실패하면 자신들도 망하는 그런 구조다

 

자신들의 노후는 자신들이 책임져야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결국 세금에 기댄다.

 

이런 나라다.

 

이런 나라에서 애를 낳으려고 할리가 없다

애를 낳아버리면 자신들의 자유와 쓸돈이 묶여버리는데

낳을리가 없는 것이다.

 

아동수당이 나오는 날이면 부모들이 그 돈으로

맛난걸 사먹는다는 이야기도 이미 유명하다

어린이집으로 한달에 국고보조가 어린이 하나당 거의 100씩 나가는데도

어린이집은 부모들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한다. 

 

노인복지시설이나 복지관도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복지재벌이라는 말이 생겼을까? 

복지란 것은 밑빠진 독에 불붓기다

 

잘못산 인생도 예외없이 최저수준을 누릴수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 

매년 수백조의 예산이 들어가도 세계 곳곳에서 경쟁에서 이겨

부를 벌어와야 지탱되는 이 사회에서 

경쟁할 의향도 노력도 하지 않는 이들만 양산해대고 있으니

 

결혼할리가 없지 않나.

 

결혼해서 착실하게 4인가정을 꾸려 맞벌이하고 살면

국가에 세금이나 많이내고 자신들의 청춘은 일만 하고 끝나고 

자녀들 사교육에, 양가 부모님 생활비 보조에

 

서민들에겐 돈을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는 곳이 이곳인 것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만 온갖일과 세금을 떠맡는곳.

 

그런곳에 미래는 없다. 지금의 저출산도 이해못할 일이 결코 아닌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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